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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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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8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호민
1
혜담
1
바른
1
해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창원지방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노285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6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10. 26. 선고 2020고단583, 2021고단84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업무방해·폭행(공소기각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강요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약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약사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약사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고합392, 2021고합3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폭행등)·특수상해·특수협박·특수주거침입·특수재물손괴·주민등록법위반·업무방해·폭행치상·폭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
   주민등록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7년
14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7도77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(인정된죄명:특수상해)·특수협박·특수폭행·협박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협박
   형법

2016년
15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88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(인정된죄명:상습협박)·직업안정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16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도46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
17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도27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 단·흉기등협박){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 간·공동협박)}][공2005.8.15.(232),136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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